사실은 이렇습니다 | 춘천시 통하는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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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선박면허 취소 생계 끊겨, 소양호 수몰민의 눈물”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재난안전담당관
- 김상윤
- 033-250-4798
- 2024-03-14
“선박면허 취소 생계 끊겨, 소양호 수몰민의 눈물”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4. 3. 7. 강원일보] ① '23. 10월부터 대체 선박 건조하면서 춘천시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으나, 이후사전 예고 없이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 출석 요구② 청문주재자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불가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춘천시는또 다른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해당 민원인의 면허를 취소함③ 또한, 춘천시의 이 같은 조치가 선령이 만기된 선박을 보유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면허를 박탈하지아니하고 해당 민원인에게만 적용되어 형평에 맞지 않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면허취소 관련 추진상황 처분(도선사업면허 취소)의 사전 통지 : '24. 1. 17. 행정처분 관련 청문 실시 : '24. 2. 5. 법률검토요청서 발송·회신 : '24. 2. 5. ~ 2. 20. 도선사업면허 취소 통지 : '24. 2. 21. □ 검토사항 구분기사내용정정내용검토내용① “춘천시 담당공무원이 선박 건조 현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받은 뒤,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까지 받았다“고 주장○ 선박 건조 진행 확인 차 현장 방문한것은 맞으나,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고안내한 사실이 없음② 청문주재자 의견 외 자문변호사로부터의견받아 면허 취소함○ 청문주재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불가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으나, 청문주재자의견은 참고사항일뿐, 처분에 있어행정청이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 면허 취소 처분은 법에 정한 강제사항으로써 보다 정확히 처리하고자 변호사2곳의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함.③ 같은 조건의 다른 사업자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민원인에게만 적용하여 형평에 맞지 않음○ 타 업체의 경우, 선령만료 유예기간도래 전 면허 폐업신고를 하였으며,이후 신규 선박을 건조하여 신규면허를신청·발급 받음 3. 향후계획□ 도선사업면허관리 및 선박운영 전반에 대해 법과 매뉴얼대로 철저 관리·감독□ 선령기한 도래 선박 보유 업체 집중 계도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버스 통근 신동초 교사 집단민원'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대중교통추진단
- 김진
- 033-250-4433
- 2023-10-31
‘버스 통근 신동초 교사 집단민원’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3.10.30. 강원도민일보 기사] 9번 버스 노선 개편으로 신동초 교사들의 통근이 어렵다는 기사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시에서는 10. 26.(목) 오후 2시 40분경 전화로 해당 민원을 인지 하였으며, 이후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여 검토 중이었음. □ 9월 11일 시내버스 개편 초안 발표 이후, 읍면동 주민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번 노선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음. □ 9번 노선(춘천댐~중앙로)은 신북·서면·사북 마을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탑승률로 전체 노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개편에 운행 회수가 조정되었고 시간이 변경되었음. □ 본 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단민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여러 경로로 불편 의견을 주신 만큼, 대책을 검토할 예정임. *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다만 춘천시에서는 대중교통으로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보편성과 춘천시민버스의 운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3. 향후계획□ 민원 검토 후 개별 안내 예정
춘천시 상중도 시내버스 미진입, ‘도심 속 오지’ 관련 기사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교통과
- 전재민
- 033-250-3938
- 2023-06-27
춘천시 상중도 시내버스 미진입, ‘도심 속 오지’ 관련 기사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3.6.22. jtbc 방송] 예산 부족으로 상중도 시내버스 노선 부재,상중도 주민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내용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예산 문제 보다는, 상중도 도로 여건 상 시내버스 진입 어려움→ 좁은 도로 폭 및 기타 도로 여건 상 시내버스 진입 후 회차 어려움□ 상중도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2022년 희망택시 투입 여부 결정→ 2022년 희망택시 운영했으나 현재까지 주민 신청 0건□ 희망택시 신청 재안내 및 홍보 강화 예정※ 상중도 내 대중교통 투입 노력 과정 2021년 시내버스 노선 검토 및 희망택시 검토⇒2022년 희망택시 사업계획에 상중도 반영⇒2023년 희망택시주민 재안내 및 홍보강화 3. 향후계획□ 희망택시 운행으로 상중도 주민 이동권 확보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옛집, 낡고 금가고’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문화예술과
- 서석하
- 033-250-3224
- 2023-06-15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옛집, 낡고 금가고’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3. 6. 6.(화) KBS 방송에 나온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의 생가가 수십 년간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윤희순 의사 거주 옛집에 대한 고증 자료 부족⇨ 역사적 고증 등 자료 정비를 위해 2022년부터 학술대회 예산 지원□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춘천시 남면에 윤희순 의사 생가 존재 - 윤희순 의사는 구리 출생(1860년)으로 해당 부지는 생가가 아닌 고택터○윤희순 의사가 살았던 옛집이라는 주장 - 직계 후손에 따르면 현 의적비 위치(발산리 711)가 고택 부지임 -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발산리 710-1)의 정확한 건축연도는 확인이 불가하며, 윤희순 의사가 1911년(122년 전) 춘천을 떠나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작고하였기 때문에 이전 건축 여부 및 거주 사실에 대한 고증 필요○ 옛집 매입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발산리 710-1, 711 일원은 사유지로 개인이 거주 중이며 부지 내에 현충시설로 지정된 해주윤씨(윤희순) 의적비가 존재3. 춘천시 추진사업○ 2002년 ~ 현재: 윤희순 얼 선양사업 추진- 헌다례, 학술대회 등 추진○ 2013년 의적비 주변 정비(잔디 식재 등) 및 우물터 복원 완료○ 2022년 ~ 현재: 학술대회를 통해 윤희순 관련 자료수집 및 고증 등 정비 추진 증 4. 향후계획□ 학술대회를 통해 거주사실 고증 후 고택매입 및 복원 등 추진
춘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43% 입국차질 ‘날벼락’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농업정책과
- 박동민
- 033-250-4738
- 2023-04-18
춘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43% 입국차질 ‘날벼락’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3.4.14.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된 춘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과 관련,계절근로자 43%규모(53명)가 현지사정으로 인해 입국하지 못해 지역농가가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상반기 계절근로자 수요 : 238명→ 농가배치 185명 : 1차(3.20.) 97명, 2차(4.20.) 88명 / 77% 도입 완료□ 나머지 53명은 3차 도입(5월 중순)될 예정(현지인력 송출사정) / 100% 완료 <조치사항>1) 일손부족 인력확보에 대비토록 농가에 4.11. 문자로 해당 내용 전파 완료2) 농가 간 근로자 입국희망 재조사‧재배치 실시 중3) 춘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을 통해 국내인력 매칭 중* 춘천시는 농림부 공모 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중(근로인력 중개 사업)→ 농가 필요 인력 요청시 5일 이내 매칭 가능*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풀 550여명이 등록되어 현재까지 1,700여회,241농가에 인력을 제공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 중※ 현재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한 민원 없음3. 참고사항□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은 MOU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등 국가와기관과의 일련의 업무절차 과정에 많은 변수가 있음□ 빠른 인력 수급을 위해 현지 MOU 담당자와 실시간 SNS 소통으로 탄력적대응 중이나, 현지 인력선발 과정, 사증‧비자발급 민원 최소 소요 기간 등의행정 소요시간 필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절차 인력요청 및인력확정⇒사증발급인정 신청,발급 *(출입국사무소)(최소 2~3주 소요)⇒사증발급신청,발급**(대한민국 대사관)(최소 1주 소요)⇒인력송출(춘천시-MOU지자체)(춘천시)(MOU지자체)(MOU지자체) 4. 향후계획 □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다각화 추진○ 필리핀 로사리오시, 캄보디아 씨엠립 주 등과 업무협약(MOU) 추진 예정- 도입국가 문제로 인한 계절근로자의 입국지연을 해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계절근로자 인력수요 사전 대비- 근로자의 성실 근로를 유도하고 중도 이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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