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면허 취소 생계 끊겨, 소양호 수몰민의 눈물”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① '23. 10월부터 대체 선박 건조하면서 춘천시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으나, 이후

사전 예고 없이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 출석 요구

② 청문주재자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불가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춘천시는

또 다른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해당 민원인의 면허를 취소함

③ 또한, 춘천시의 이 같은 조치가 선령이 만기된 선박을 보유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면허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해당 민원인에게만 적용되어 형평에 맞지 않음

구분

기사내용

정정내용

검토

내용

① “춘천시 담당공무원이 선박 건조 현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받은 뒤,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까지 받았다“고 주장

○ 선박 건조 진행 확인 차 현장 방문한

것은 맞으나,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음

② 청문주재자 의견 외 자문변호사로부터

의견받아 면허 취소함

○ 청문주재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불가

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으나, 청문주재자

의견은 참고사항일뿐, 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 면허 취소 처분은 법에 정한 강제사항

으로써 보다 정확히 처리하고자 변호사

2곳의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함.

③ 같은 조건의 다른 사업자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민원인에게만 적용하여 형평에 맞지 않음

○ 타 업체의 경우, 선령만료 유예기간

도래 전 면허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신규 선박을 건조하여 신규면허를

신청·발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