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춘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43% 입국차질 ‘날벼락’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작성자박동민
- 연락처033-250-4738
- 등록일2023-04-18
춘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43% 입국차질 ‘날벼락’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1. 보도내용
□ 2023.4.14.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된 춘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과 관련,
계절근로자 43%규모(53명)가 현지사정으로 인해 입국하지 못해 지역
농가가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 상반기 계절근로자 수요 : 238명
→ 농가배치 185명 : 1차(3.20.) 97명, 2차(4.20.) 88명 / 77% 도입 완료
□ 나머지 53명은 3차 도입(5월 중순)될 예정(현지인력 송출사정) / 100% 완료
<조치사항> 1) 일손부족 인력확보에 대비토록 농가에 4.11. 문자로 해당 내용 전파 완료 2) 농가 간 근로자 입국희망 재조사‧재배치 실시 중 3) 춘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을 통해 국내인력 매칭 중 * 춘천시는 농림부 공모 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중(근로인력 중개 사업) → 농가 필요 인력 요청시 5일 이내 매칭 가능 *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풀 550여명이 등록되어 현재까지 1,700여회, 241농가에 인력을 제공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 중 ※ 현재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한 민원 없음 |
3. 참고사항
□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은 MOU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등 국가와
기관과의 일련의 업무절차 과정에 많은 변수가 있음
□ 빠른 인력 수급을 위해 현지 MOU 담당자와 실시간 SNS 소통으로 탄력적
대응 중이나, 현지 인력선발 과정, 사증‧비자발급 민원 최소 소요 기간 등의
행정 소요시간 필요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절차
인력요청 및 인력확정 | ⇒ | 사증발급인정 신청,발급 * (출입국사무소) (최소 2~3주 소요) | ⇒ | 사증발급신청,발급** (대한민국 대사관) (최소 1주 소요) | ⇒ | 인력송출 |
(춘천시-MOU지자체) | (춘천시) | (MOU지자체) | (MOU지자체) |
4. 향후계획
□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다각화 추진
○ 필리핀 로사리오시, 캄보디아 씨엠립 주 등과 업무협약(MOU) 추진 예정
- 도입국가 문제로 인한 계절근로자의 입국지연을 해결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계절근로자 인력수요 사전 대비
- 근로자의 성실 근로를 유도하고 중도 이탈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