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규제입증책임제란?
- 시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신청절차
- 규제입증요청→접수→소관 부서 검토→위원회 상정→결과 회신
- 규제입증요청은 춘천시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또는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jh2536@korea.kr
- 연락처 : 춘천시 기획예산과 기획팀(033-250-4279)
- (서식)규제입증요청신청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