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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ㆍ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기준

개인정보침해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과태료·과징금 규정에 대한 표
구분 주요내용 벌칙 과태료 부과 기준 과징금
행위 시정명령 1회 2회 3회
개인정보수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제22조)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매출액의 1/100 이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제23조)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제31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미제공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제23조) 과태료(3천 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미조치(제23조의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제24조)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매출액의 1/100 이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제3자 제공(제24조의2)
개인정보취급위탁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제25조)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
개인정보 취급위탁사실미공개(제25조) 과태료(2천만원 이하) 600 600 1,200 1,200 -
영업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영업양도 등 미통지(제26조①) 과태료(2천만원 이하) 600 600 1,200 1,200 -
영업양수자등이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26조③)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27조) 과태료(2천만원 이하) 600 600 1,200 1,200 -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제27조의2)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 (제28조) 과태료(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누출 (제28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 - - - 1억 이하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제28조의2)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 - - - -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9조) 과태료(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이용자 권리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미조치(제30조③,④) 과태료(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개인정보 오류정정 요청에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제30조⑤) 과태료(3천만원 이하) 3,000 - - - 매출액의 1/100 이하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를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함(제30조⑥) 과태료(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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