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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ㆍ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기준

개인정보침해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과태료·과징금 규정에 대한 표
구분	주요내용	벌칙	과태료 부과 기준				과징금
구분	주요내용	벌칙	행위 시정명령	1회	2회	3회	과징금
개인정보수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제22조)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매출액의 1/100 이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제23조)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제31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미제공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제23조)	과태료(3천 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미조치(제23조의2)	과태료(3천 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제24조)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매출액의 1/100 이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제3자 제공(제24조의2)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매출액의 1/100 이하
개인정보취급위탁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제25조)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
개인정보취급위탁	개인정보 취급위탁사실미공개(제25조)	과태료(2천만원 이하)	600	600	1,200	1,200	-
영업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영업양도 등 미통지(제26조①)	과태료(2천만원 이하)	600	600	1,200	1,200	-
영업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영업양수자등이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26조③)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27조)	과태료(2천만원 이하)	600	600	1,200	1,200	-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제27조의2)	과태료(2천만원 이하)	600	600	1,200	1,200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 (제28조)	과태료(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누출 (제28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	-	-	-	1억 이하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제28조의2)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	-	-	-	-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9조)	과태료(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이용자 권리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미조치(제30조③,④)	과태료(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개인정보 오류정정 요청에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제30조⑤)	과태료(3천만원 이하)	3,000	-	-	-	매출액의 1/100 이하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를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함(제30조⑥)	과태료(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