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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 신고가 가능
※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전과 후 비교
구 분 | 시행 전 | 시행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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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여부 |
주민등록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 (* 이민출국, 현지이주) |
주민등록 말소 | 주민등록 유지 (내용 변경 : 거주자→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회수 | ·주민등록증 미회수 및 불능처리 ·신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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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주민등록 허용 여부 (*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자) |
주민등록 불가 | 주민등록 허용 (말소자 :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미등록자 : 재외국민으로 신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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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
서식 | 주민등록 등·초본에 ‘등록상태’ 표기 여부 | ‘등록상태’ 항목 없음 | ‘등록상태’ 항목을 추가하여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여부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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