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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사례 검색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적극행정 및 지방규제혁신 관련 각종 중앙부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확인하여 적극행정 업무 추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중앙부처 유권해석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https://www.laiis.go.kr/lips/nya/lrn/regulatio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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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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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