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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매각

  •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예정가격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같은 사람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단,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그밖의 읍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함
  •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읍ㆍ면지역에서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고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제4호의 매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다.
  •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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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3

최종수정일: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