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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ㆍ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관련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목적

명단공표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 기반 조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정부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사항 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페이지담당

부서명: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250-3321

최종수정일: 202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