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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규칙대상 주민의견 제출」 시행 안내

작성자효자3동

등록일2022.04.06

조회수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의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고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주민의견 제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업무처리 절차: 의견제출서 제출ㆍ접수 소관부서 검토 결과 통보(의견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 접수

의견제출서 검토

결과통보(30일 이내)

규칙 제ㆍ개정, 폐지

기획예산과

(법무팀)

소관부서

소관부서

(법무팀 협조)

소관부서

(법무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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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