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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오월1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자강남동

등록일2022.09.29

조회수27

춘천시 공고 제 2022 1940

 

오월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춘천시에서 시행하는오월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929

 

춘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오월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위 치 :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 16-1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L=149m

. 시 행 자 : 춘천시장

. 사업기간 : 2022. 10. 2023. 12. 보상협의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2. 보상대상

. 오월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 권리일체

편입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춘천시 서면 오월리

(4필지)

16-19, 16-4, 16-11, 16-16

 

3.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시기 :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액 산정 후 보상협의 개별 통지

.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 보상금 결정방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 각 1)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업체 선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춘천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추천 없는 것으로 간주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이의신청 분할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공탁 및 수용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22. 9. 29. ~ 10. 20.(15일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033-250-3497)

.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조서의 내용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등기우편)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등록전환 및 분할(토지의 이동) 등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대위하여 신청ㆍ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편입 지번 및 편입면적은 분할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춘천시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재난복구팀(033-250-3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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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