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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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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내용 및 범위 | |
|---|---|---|---|
| 응급입원 치료비 |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 소득기준 무관 (1인당 연간 45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
| 행정입원 치료비 |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진단코드 F20-29,30-31,33-34 - 발병 후 5년 이내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 이하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
- (외래비)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 1인,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 응급입원, 행정입원 ] 입원치료비 | |
|---|---|
| 춘천시보건소 제출 |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응급 또는 행정입원 확인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⑦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 |
|
춘천시보건소 제출 |
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최초 진단 연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이전 병력이 없었던 내용 확인 시 최초 진단으로 확인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⑥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자의 경우 ⑦ 환자 명의 통장사본 *기납부자의 경우 |
- 지급절차
1.치료비 지원 신청(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 2.지원 신청서접수(보건소) → 3.지원대상 여부 검토(보건소) → 4.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5.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 6.치료비지급(보건소)
- 청구 기간
퇴원일(혹은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 지원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예: MRI 등)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관련 문의
춘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 250-4557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244-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