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레터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변경 안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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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변경 안내 사진자료

조정방향 : 방역패스 일시 중단


1. 주요내용 : ’22.3.1일 0시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잠정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재개(조정 포함) 또는 폐지 검토

2. 판단근거

①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지자체별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항고심 최종 판결까지 지역별 방역패스 시행 혼란 진정 필요

②보건소 핵심업무 집중

-(우선순위 업무 집중) 코로나19 유행 통제 핵심 업무인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관리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음성확인서 발급에 행정력 소요를 중단할 필요 시급 (일평균 12만건 이상 발급)

③방역 개편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결정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의료인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자율 방역조치로 전환된 상황 고려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춘천 시민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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