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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
담당부서 경영지원과
등록일 22.01.24
최근 수정일 22.01.24
전화번호 경영지원과 지하수팀 ☏ 250-4716
첨부파일 [별지제2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18 kb) 바로보기
[별지제2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pdf(56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 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1.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2.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경영지원과 지하수팀
2처리기간 안내
30일
3협의기관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한강홍수통제소
4심사기준 안내
지하수법 및 기타 법령에 적법하게 신청여부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허가 → 허가서 발급
6연락처 안내
경영지원과 지하수팀 ☏ 25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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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경영지원과

전화번호: 250-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