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
담당부서 안전총괄담당관
등록일 19.08.06
최근 수정일 22.01.20
전화번호 안전총괄담당관실 수상안전담당 ☏ 250-3786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변경)신청서.hwp(55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하천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4]
- 필요시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 토지사용 승낙서(진입로) 등 제출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부유식 계류장, 유·도선장, 수상레저사업장, 선박의 운항을 목적으로하는 신청만 해당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안전총괄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 20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20일, 선박의 운항 : 12일
3협의기관 안내
사안에 따라 수면 관리자, 댐 시설관리자, 국토교통부 등 협의
4심사기준 안내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 검토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하천점용허가증 작성 → 발급
6연락처 안내
안전총괄담당관실 수상안전담당 ☏ 250-3786
목록

페이지담당

부서명: 안전총괄담당관

전화번호: 25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