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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안내
담당부서 건설과
등록일 17.03.23
최근 수정일 22.01.24
전화번호 건설과 하천관리계 ☏ 033-250-4197
첨부파일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pdf(75 kb) 바로보기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55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사업계획서
- 위치도 및 사업계획서
- 수리계산서(검토실익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공사설명서(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등(공작물 설치 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동의자의 인감증명 첨부)

※ 구비서류 목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참고)은 제외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점용료 : 점용면적 * 재산가액의 요율 * 날짜 * 공시지가)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건설과
2처리기간 안내
10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하천법」 제38조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허가·결정 결재 →허가서 교부 및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건설과 하천관리계 ☏ 033-250-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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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