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등록일 21.03.26
최근 수정일 21.03.26
전화번호 축산과 축산행정팀 ☏ 250-3789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17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잔여 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해당없음
4기타 유의사항
- 초지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경우에 한정
- 대체초지조성비가 부과됩니다.
- 초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규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단 전용 면적 산출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축산과
2처리기간 안내
35일
3협의기관 안내
민원담당관실, 안전총괄담당관실, 환경과, 기업과, 건설과 등
4심사기준 안내
- 초지법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 허가‧인가 등의 의제 협의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축산과 축산행정팀 ☏ 250-3789
목록

페이지담당

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