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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등록일 21.03.26
최근 수정일 21.03.26
전화번호 축산과 축산행정팀 ☏ 250-3789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초지내영구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신청서.hwp(15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 수량, 투자액 등
- 영구시설물의 설치 위치도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해당없음
4기타 유의사항
- 초지법 제24조의3 해당 경우에 한정
-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해당 영구
시설물이 설치된 소유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됩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축산과
2처리기간 안내
30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초지법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축산과 축산행정팀 ☏ 250-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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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