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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담당부서 경영지원과
등록일 18.11.26
최근 수정일 22.01.21
전화번호 경영지원과 지하수팀 ☏ 250-4717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18 kb) 바로보기
[별지제7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pdf(53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도 혹은 표준도
-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이행보증서
※2022.01.05.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의 사전 신고대상에 굴착행위가 추가되었으므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굴착행위를 사전에 신고해야합니다.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해당 토지의 지목 및 구역이 타법률상 저촉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타법률상 저촉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허가받은 후 허가증을 함께 신고서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과 등기상의 토지 소유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경영지원과
2처리기간 안내
7일
3협의기관 안내
해당없음
4심사기준 안내
-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의 적절성 여부 확인(지하수법 제 8조, 제 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13조, 시행규칙 제 8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표준도 및 설치도 확인.
- 지하수법 제 4조에 따른 타법률 저촉 여부 확인.
5처리절차 안내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확인 → 신고수리 → 신고증 발급
6연락처 안내
경영지원과 지하수팀 ☏ 25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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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