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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집행정지 신청서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등록일 17.03.15
최근 수정일 21.08.26
전화번호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 249-2132 / 춘천시청 기획예산과 법무팀 ☏ 250-3805
첨부파일 집행정지신청서작성방법.hwp(51 kb) 바로보기
[별지제33호서식]집행정지신청서.hwp(14 kb) 바로보기
[별지제33호서식]집행정지신청서.pdf(42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기획예산과
2처리기간 안내
집행정지신청서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 절차 준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조)
3협의기관 안내
행정처분한 개별부서
4심사기준 안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법」 제30조)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6연락처 안내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 249-2132 / 춘천시청 기획예산과 법무팀 ☏ 25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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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