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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경관 심의(자문) 신청
담당부서 디자인과
등록일 17.03.21
최근 수정일 21.07.16
전화번호 033-250-4703
첨부파일 춘천시경관계획(2019.02).pdf(17604 kb) 바로보기
춘천시경관심의도서(서식)-20210201.pdf(3649 kb) 바로보기
춘천시경관심의신청서(서식)-20210201.hwp(52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설계자 등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포함)

2. 심의도서(전산파일 포함) - 춘천시 경관계획 및 심의도서(서식) 참조

※ 구비서류 목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참고)은 제외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디자인과
2처리기간 안내
30일
3협의기관 안내
민원담당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등 (필요시)
4심사기준 안내
「경관법」 제29조 및 「춘천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검토
5처리절차 안내
경관심의 신청서(심의도서 등 사업 설명자료 포함) 제출 (신청인)
⇨ 심의도서 등 사업설명자료 사전검토 (경관위원회)
⇨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사항 제출 - 심의도서 보완 (신청인)
⇨ 춘천시 경관위원회 개최
⇨ 의결사항 통지
6연락처 안내
033-25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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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회계과

전화번호: 25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