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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토석채취 변경신고 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8
최근 수정일 18.11.21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토석채취변경신고서.hwp(19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
다. 진입로설계서 1부.
2.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서류 1부
나. 명의변경 증명서류 1부.
다.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복구비의 권리승계 증명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없음
4.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서류 1부
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다. 복구비의 권리승계 증명서류 1부.
5.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6.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나. 복구계획서 1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수수료 없음.
4기타 유의사항
토석채취구역도, 진입로설계서, 채석구역 실측도는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하여야 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15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및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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