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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복구설계 [승인·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8
최근 수정일 22.01.20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첨부파일 [별지제40호서식]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18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복구설계서 1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신청 산지면적 : 1만㎡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신청 산지면적 :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7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제6항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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