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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착공연기신청서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4
최근 수정일 22.01.25
전화번호 민원담당관 건축신고팀 ☏ 250-3199 / 건축허가팀 ☏ 250-3811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착공연기신청서.hwp(53 kb) 바로보기
[별지제14호서식]착공연기신청서.pdf(59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착공연기신청서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기존 읍·면지역의 건축신고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 건축신고팀, 건축허가팀 및 각 읍·면사무소
2처리기간 안내
3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함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간연장은 위 1호에 해당할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
-「건축법」제14조의 건축신고 대상일 경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됨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 건축신고팀 ☏ 250-3199 / 건축허가팀 ☏ 25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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