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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4
최근 수정일 22.10.19
전화번호 각 담당지역별 건축허가 담당자 250-3811, 4369, 3445, 3188
첨부파일 [별지제1호의4서식]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hwp(78 kb) 바로보기
[별지제1호의4서식]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pdf(169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 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구조계산서(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소방설비도

2.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구조 및 설비 도서.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춘천시 건축 조례」[별표1]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동지역 3,000원 / 읍면지역 4,000원
- 기타 : 동지역 9,000원 / 읍면지역 7,000원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 6,000원
- 기타 : 20,000원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50,000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100,000원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200,000원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410,000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810,000원
* 30만제곱미터 이상 : 1,62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으로 적용한다.
4기타 유의사항
- 복합민원의 경우 각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
2처리기간 안내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7일) [의제: 농지(10일), 개발(15일), 산지(25일)]
3협의기관 안내
민원담당관(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재난안전담당관, 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 경로복지과,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전략산업과, 교통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보건소 위생과,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 하수, 경영지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공단, 국가철도공단 등
4심사기준 안내
-「건축법」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함
- 현장 확인 및 관계법령(관련 부서협의) 상 적합해야 함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각 담당지역별 건축허가 담당자 250-3811, 4369, 3445,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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