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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사회적경제과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등록일 17.03.23
최근 수정일 22.01.20
전화번호 사회적경제과 시장상점가지원팀 ☏ 250-3421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hwp(21 kb)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pdf(91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개설등록 시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 변경등록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 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10만원.(변경등록 시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사회적경제과
2처리기간 안내
20일(보완요청기간 30일)
3협의기관 안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3 제5항의 해당될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5항의 해당될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
4심사기준 안내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별표에 의한 매장면적의 합계(상시운영) 의 적정성,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중 “대형마트”에 해당 여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구비서류
- 유통사업발전법 제10조의 결격사유 확인
-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검토(사업의 개요,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 기술서 등의 적정성 여부)
- 지역협력계획서 내용 검토(지역협력계획의 방향성, 지역협력을 위한 제안,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등의 적정성 여부)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협의) → 결재 →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사회적경제과 시장상점가지원팀 ☏ 25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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