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1만5천원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기후에너지과
2처리기간 안내
5일
3협의기관 안내
없음
4심사기준 안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대상범위 여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대상 여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충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