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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남면

등록일2011.06.24

조회수519



2011년 7월 1일부터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3.30.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관련조항




개정전




개정후




시행일




법 제10조



(지급정지)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대상에서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 제외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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