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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리301번지 농지 통행로 요청

작성자최규용

등록일2022-06-25 16:33:58

처리단계답변완료

공개공개

안녕하세요 ~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남산면 수동리 271-5'에 거주하는 농업인 입니다.
11년전 민원과 이어지는 내용이라 11년전 첨부 파일을 먼저 읽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난 2011년 7월(민원번호 4730)과 8월(민원번호 4835), 두차례에 걸쳐 귀 시에 민원제기를 하였던바,그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답변에 근거하여 최근 2020년 6월에 제 소유의 농지(수동리 301번지)로의 접근 통행로 복구 및 확보 협의차 두차례에 걸쳐 오너스 GC 골프장(수동리 산 30번지)사업주와 직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골프장 작업용 차량 지원하에 장내 관리도로(카트 운행 도로)만 통행 할수 있도록 하고 작업차량 하차후, 관리 도로변에서 농지까지 200m 정도의 거리는 도보로 이동 하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3년전에 정년으로 퇴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현재까지 영농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 개발로 없어진 농지 진입로(관습 농로)때문에 10년 이상 휴농 상태로 있었던 상기 농지(수동리 301번지)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기에 집안 농업종사자와 함께 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며칠전(6월 19일)에 골프장측 직원들과 동행하여 저의 농지를 재차 살펴본 결과, 골프장 큰 호수 아랫쪽에 있었던 작은 도랑 돌다리 통행로도 골프장 개발시(2011년도)에 골프장 부지쪽으로 축대를 쌓으면서 정비되어 사라져 버린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이같은 현황에서 제가 농지 개간을 위해 벌목을 하고 나무 뿌리 제거를 하려면 중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농지 정리 후 농막도 설치하여 농자재도 들여야 하고 거름작업과 작물 재배ㆍ수확 하기까지 농기계를 사용 안할수 없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바퀴 달린 기계는 절대 출입 불가라고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맨삽으로만 농사를 어찌 짓겠습니까? 이 시대에 삽과 괭이,지게로만 농사 지으라는 것은 망발입니다.

저의 요청은 간곡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골프장 개발로 사라진 농업용 진출입로를 다시 회복 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골프장보다 저의 농지는 조상 대대로 더 오래되었고 골프장 개발 전까지 자유롭게 농기계까지 통행하며 무사평온하게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황당하여 골프장 사업 승인을 해주신 관할시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수동리 301번지 농지 통행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담당자도시계획과

전화번호033-250-3758

답변날짜2022-07-06 17:38:46

1.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원종입니다.

 

2. 오너스GC’는 춘천시 고시 제2009-250(2009. 9. 4.)로 인가되고 춘천시 공고 2015-591(2015. 5. 1.)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오너스 골프클럽)사업 완료된 사업장으로, 귀하께서 회복 요청하신 농업용 진출입로는 골프장 조성 전에는 사유지에 위치한 관습상 도로로서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골프장 조성 후에는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진출입로가 없어진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귀하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현장확인 및 오너스GC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나,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내부로의 별도 진출입로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아울러, 사업장 부지에 편입된 농로의 회복 및 관리 도로를 이용한 장비 진출입 확보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오너스GC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 조치 또는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375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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