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통장회의(1차)

2023. 1. 10.(화) 11:00

『2023. 1월』

회 의 자 료

	조 운 동

목   차

Ⅰ. 총무담당 소관	1P

1. 2023년 설 연휴 생활쓰레기 수거 안내 홍보 요청

2. 2023년 춘천사랑상품권 판매계획 알림

3. 2023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홍보

4. 2023학년도 강원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5. 2023년 시민주도 춘천 가꾸미사업 신청 모집 공고 알림

Ⅱ. 복지민원담당 소관	4P

1.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내

2. 의료급여수급자 치석제거 지원 안내

3. 2023년 정부양곡 신청 및 단가변경 안내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6.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안내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금지안내

8.「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행 안내

Ⅲ. 방문복지담당 소관	8P

1. 춘천형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사업 안내

2. 희망 2023 나눔캠페인

3.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Ⅰ		총무담당 소관

목   차

Ⅱ. 홍보자료	10P

1. 2023년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신청 안내

2.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협조

	1. 2023년 설 연휴 생활쓰레기 수거 안내 홍보 요청

1.24.(화) 일몰 후 배출을 부탁드립니다.  1.20.(금) ~ 1.23.(월) 배출 (×)

❍ 생활폐기물

일 정	1.19.(목)	1.20.(금)	1.21.(토)	1.22.(일)	1.23.(월)	1.24.(화)	1.25(수)
업 체 (00~08시)	수거	수거	미수거 (일부수거)	미수거	미수거 (일부수거)	미수거	수거
시 민 (일몰 후)	배출	배출금지	배출금지	배출금지	배출금지	배출	배출

	2. 2023년 춘천사랑상품권 판매계획 알림

	【 2023년 춘천사랑상품권 판매계획 】
◾ 연 발행액 : 430억(할인 400, 비 할인 30) ◾ 월 할인 판매액 : 33억원(지류 11, 모바일 22) ◾ 월 개인별 할인 구매액 : 40만원(지류 20, 모바일 20) ◾ 할 인 율 : 상시할인 6% ◾ 판 매 처 - 지 류 : 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만 14세 이상 본인 구매, 신분증 지참) - 모바일 : 춘천사랑상품권 전용 앱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사 결제 앱 24개 (강원상품권, 농협 올원뱅크 등) ◾ 판매시간 : (지류) 매월 은행 첫 영업일 오전 9시, (모바일) 매월 1일 10시

	3. 2023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홍보

□ 납세의무자: 2023. 1. 1.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2023. 1. 16. ~ 1.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창구(납부서지참), 은행자동화기기(신용카드, 현금카드)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개인별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

❍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 은행자동화기기 납부

- 시청(징수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하여 지방세 부과내역 확인 및 납부 가능

❍ 지방세 ARS 안내전화를 이용한 납부

- ☎ 033-250-4114 통화연결 - 납세자 확인 후 지방세 조회

□ 문의: 춘천시 세정과 ☎ 033-250-4066, 3293, 3633, 4073

	4. 2023학년도 강원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 선발개요 〗
1. 선발인원: 10명〔다산관 5(남), 예지원 5(여)〕 - 춘천시 소재지 대학(전문대 포함) 입학 예정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신청일 현재,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춘천시 관내 2. 접수기간 - 1차 접수 : 2022. 12. 26.(월) ~ 2023. 1. 6.(금) / 8명 선발 - 2차 접수 : 2023. 1. 16.(월) ~ 2023. 2. 7.(화) / 2명 선발 3. 접수방법 - 오프라인: 춘천시청 교육도시과 교육지원팀(본관 7층) / 방문, 우편접수 - 온라인: 스캔본제출, 담당자 이메일(lpl721@korea.kr) 4. 선발기준: 배점표(춘천소재 학교졸업, 성적, 가산점)에 따른 고득점 순 5. 합격 발표 및 등록안내 :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5. 2023년 시민주도 춘천 가꾸미사업 신청 모집 공고 알림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 1. 6. (금) ~ 1. 27. (금)

- 접수처(문의처) :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 구비서류 : 가꾸미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지원내용 : 수목 및 식재·관리 관련 물품 지원

※수목 지원(교목, 관목 지원 / 초화류 배제)

□ 신청대상 : - 춘천시민(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

※ 마을공동협의체(3명 이상)를 구성한 읍·면·동 우선 선정

□ 선정기준 :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공유지

※ 아파트단지, 개인주택, 군부대, 학교 내 화단조성용 신청 제외

□ 문    의 : 춘천시 녹지공원과 도시숲팀(033-250-4130)

Ⅱ		복지민원담당 소관

	1.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급여: 생계급여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지원대상: 모든 가구

※ 종전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

❍ 지원조건: 부양의무자 월소득 834만원 이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이하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 공제)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255

※재산환산율: 주거용재산 1.04%(9,000만원까지 적용),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 기타문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245-5588),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기존 적용 포함)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시기
수급(신청) 가구	부양의무자 변경기준 적용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별도가구 특례 미적용)	일반가구 (연 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 9억 이상 부양의무자 미적용)	완화	미완화	20.1
부 또는 모가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부부) (별도가구 특례 미적용)				21.1
모든 신청권자	일반가구 (연 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 9억 이상 부양의무자 미적용)	폐지	미완화	21.10

	2. 의료급여수급자 치석제거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만19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부담: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의료급여 1종	1,000원	1,500원	2,000원
의료급여 2종	1,000원	15%	15%

❍ 급여횟수: 연 1회   ※ 횟수 초과 시 비급여

❍ 문 의 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245-5588)

	3. 2023년 정부양곡 신청 및 단가변경 안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양곡대금

포장단위 보장자격	10kg (2021년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0,000원

※기존 2,600원 / 7,900원에서 변경

❍ 구입상한: 가구원 1인당 월 10kg (7인 가구 월 70kg까지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납부방법: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 자동 차감

그 외 대상자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계좌는 신청 시 안내)

❍ 공급방법: 배송업체에서 매월 말일 전후 주소지로 직접 배달

❍ 유의사항: 지정 용도 외 사용‧처분한 사람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문 의 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245-5588)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의지‧보조기, 보청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수동‧전동휠체어 등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 지원 불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자 전액지원, 건강보험대상자 10% 본인부담

❍ 신청방법 및 절차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사전 급여) 신청		➨			적격여부 통보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 의료급여수급자는 시청 복지정책과에,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 보조기기 구입: 적격 통보 후 6개월 이내 보조기기 구입, 통보 전 구입한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기기 검수: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지급청구: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문 의 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245-5588)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

❍ 지원금액: 최대 12개월(회) 동안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임차료 지원

❍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 모두충족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반전세, 보증부·무보증 월세로 거주하는 자(공공임대주택·전세 제외)

【소득 및 재산】

- 청년독립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특례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 등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 신청기간: 2022. 8.22. ~ 2023. 8.21. / 지급 : 2022.11. ~ 2024. 12.

	6.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안내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업내용 : 23년 1월부터 매월 50천원 지급

□ 신청기간 : 2022.12. ~

□ 구비서류 : 사망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금지안내

□ 관련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주차가능 차량 :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

□ 불법주차 과태료 :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위반 200만원

□ 불법주차 사례

주차 위반	1. A차량의 차주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 후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A차량의 차주가 아파트단지(관광지포함)에서 차량통행의 양보를 위해 잠시 장애인주차공간으로 이동한 경우 3. A차량의 차주가 차량주차를 위해 공간이 부족하여, 후진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면을 침범한 경우
주차 방해	1. A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정중앙에 주차했을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적재한 경우
표지 위반	1. A차량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B차량에 부착한 경우 2. A차량번호와 장애인주차가능표지에 적힌 차량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3. 분실이나 회수폐기된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경우

	8.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행 안내

❍ 발급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자

❍ 발급기간: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예) 2006년 1월 10일생의 경우: 2023. 2. 1.~ 2024. 1. 31.

❍ 발급방법: (당초)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변경)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행일: 2023. 1. 12.)

❍ 기타문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245-5592)

Ⅲ		방문복지담당 소관

	1. 춘천형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2023.1.1. ~ 2023.12.31.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중위소득 120% 이내 춘천시민

❍ 지원기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

- 위기 상황을 겪는 춘천시민(주민등록기준)

- 소득,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내

- 금융재산 800만원 이내 / 일반재산 1억 5천 2백만원 이내

❍ 지원항목: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공과금체납, 난방비, 주거개선비

❍ 문 의 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245-5595, 245-5593)

	2. 희망 2023 나눔캠페인

❍ 목적: 연말캠페인을 통한 개인기부확대로 풀뿌리 나눔문화 확산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

❍ 기간: 2022.12.01. ~ 2023.1.31.

❍ 슬로건: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강원

❍ 핵심메시지: 동행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지역

❍ 모금참여방법

-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성금접수처

- 방송국 성금접수처

- ARS 모금 (060-700-0577)

- QR코드 및 각종 페이

- 홈페이지 성금

- 기부상담 033-244-1661~2

- 문자기부 #9004

❍ 문 의 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245-5593)

	3.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 사업기간: 2022. 12. ~ 2023.2.

□ 사업대상:

-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긴급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소득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겨울철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 문 의 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245-5593)

	1. 2023년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신청 안내

	2.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