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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가사간병방문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4-01-09 36

2024년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사회서비스사업과, ‘23.12.28.(목)>

□ 사업개요

○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23.10월 누적 8,041명)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③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⑥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서비스)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월 24~40시간)

< 참고 : 2023년 서비스 가격 >

□ 주요 개정사항

①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

② (서비스 단가* 인상) (기존)16,600원 → (개정)17,200원(+600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동일

③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3.3.28, 시행’23.12.29)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서비스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 실제 주소지에서 신청만 가능, 그 외 처리는 기존대로 주민등록지 보장기관에서 수행

④ (양성평등 관련) 제공인력과 이용자간 인권침해 금지(성희롱·성폭력, 정서 지원 등) 관련 내용 추가

* 방문형 돌봄사업 관련 양성평등담당관 검토 의견서 반영

⑤ (사이버교육 관련) 타 사업(지투, 산모신생아)과 맞춰 1/2 범위 내 사이버 교육 허용

□ 향후계획

○ ‘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자체 배포

○ 개정지침 적용(’24. 1월)

첨부파일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

북산면 행정복지센터